욕설 처벌 사례1 문자로 욕한거 벌금내나요 문자로 욕한거 벌금내나요?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문자나 SNS를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욕설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로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 성립 조건을 갖추어야 벌금을 내게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이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나눈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욕설이 모욕적인 의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담이나 장난으로 한 말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 2024. 7. 7. 이전 1 다음
